[2020국감]정부도 "경기 반등 제약"…물 건너간 V자 성장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내수 등 경기 반등폭이 제약됐다고 진단했다. 추석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기대했으나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을 처음 인정한 셈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3%, -1.1%로 내린 바 있다.

기재부는 3분기 수출은 개선됐지만, 내수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는 5~6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19 재확산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9.4로, 8월보다 8.8포인트 내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낙관적임을 100 이하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9월 수출은 7개월 만에 반등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 19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 시장에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6.5%와 5.5% 줄었다. 일부 서비스업의 회복 지연 가능성과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도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동의 침체 가속화가 불가피한 만큼 국내외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총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 중 현재까지 11건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5조8000억원+a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올해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로 앞당기고, 연간 총 61조5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뒷받침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차~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집행 부진 예상 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한다.

한편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