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연구는 병원이 하고, 돈은 대학이 번다? "수익감소 위한 꼼수"

<자료:고영인 의원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학병원 상당수가 정부나 기업 등 외부로부터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얻은 수익을 병원이 아닌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연구재단에게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대학병원(대학협력병원 포함) 76곳 가운데 51곳은 회계자료 상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한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연구는 정부ㆍ기업 등으로붙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 연구를 병원 내 의료ㆍ연구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도 외형상 드러나는 병원의 수익을 낮추기 위해 병원이 아닌 대학산학협력단 회계로 따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 과제 74건을 포함해 정부로부터 244건을 수탁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비만 313억원에 달하는 수준임에도 수탁연구수익은 0원으로 집계됐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정부로부터 과제 7건을 위탁받아 연구했으나 그로 인한 수익은 없다고 처리했다.

수탁연구수익 0원인 대학병원 51곳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한 연구과제는 지난 한 해에만 412건, 금액으로는 5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병원 회계담당 주무부처인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과제만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130건에 달했다.

고영인 의원은 "대학병원은 낮은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현행 제도상의 잘못된 기준 산정으로 이익을 얻고 있거나 고의적인 회계상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을 수 있다"며 "'제도적 분식회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