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법사위 국감 시작… 공수처 시작으로 秋·尹 공방까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검찰, 법원 등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의힘 등 법사위 야당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검찰개혁 현안을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 국감의 최대 이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법사위에서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의견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더 시간을 끈다면 국감 기간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야당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심사 기일부터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집회, 개천절집회 등을 일부 허용한 최근 법원의 판단도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15일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집회가 열리게 됐다. 이후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인 이흥구 대법관 임명 이후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의 진보 편향성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정치적 편향' 우려가 줄곧 제기됐던 상황이다.

이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늘었다. 이중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8명이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다. 전합 판결은 출석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결정된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김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김상환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김선수 대법관) 출신이 6명으로 늘어 발언권이 더 세졌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이어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날은 법무부와 대검 국감이다.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로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게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말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 국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한다. 윤 총장은 장모 최모 씨 관련 고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 '사적 만남'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달리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가 신청한 기관 증인은 기관장 119명과 부서장 222명으로 총 341명이다. 이는 지난해 333명, 2018년 33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