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지역 홀대하는 국가R&D"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R&D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2481억원으로, 이중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이 투입됐다.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3600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방 R&D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국가 R&D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이 투입됐다. 부산·울산·충청·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대구·광주·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수도권과 대전에 밀집해 있어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낮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