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상헌 "스포츠베팅 게임 불법 환전 대책 마련해야"

스포츠게임 다수에서 불법 환전상 확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스포츠베팅 게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 시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1건의 스포츠베팅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 실제 26개의 게임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게임 다수에 불법 환전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 실험 결과 아주 간단하게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판매사이트 '베트맨'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베팅이 가지는 사행성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사행성 게임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게임법 제28조는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를 금지하고 있다.

스포츠베팅 게임사들은 스포츠베팅 게임이 실제 돈이 아닌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베팅 게임 출시를 예고한 게임사들도 환전이 주로 이뤄지는 '픽거래소'와 '미니게임'만 없으면 괜찮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