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앱 30% 수수료' 논란 구글, 결국 국감 안 나온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됐던 구글이 불참한다.

7일 오전 국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과방위는 전날까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화상회의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면서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대신 한국 내 광고영업,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구글 측은 "출석통보서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달 28일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자사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가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앱 수수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앱마켓 갑질 논란에 관련한 논의는 증인·참고인이 배제된 채 이뤄지게 됐다.

이와관련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감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구글이 이런 자리를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서비스 자세나 협업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구글 측에 항의를 할 예정이고 법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