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독감백신·마스크…복지위 국감 관전포인트는

7일부터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올 한해 휩쓴 코로나 주무부처
보건의료·복지, 민생 직결…정책국감 지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당국의 대처역량과 최근 불거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보건ㆍ의료분야나 복지정책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과거에도 여야간 정쟁보다는 정책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감인 터라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 사이에서 '송곳지적'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국감 첫 날인 7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외청으로 떨어져 나간 지 한달이 채 안 되는 질병관리청이 대상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처 주무부처인 만큼 그간의 방역성과를 둘러싼 평가, 앞으로의 과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가 "과학에 입각한 방역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론과 부족했던 부분, 의료계와 삐걱대는 관계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대해선 지난달 일단락된 의사 총파업을 비롯해 이를 야기한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지적한 4대 정책이나 의료계와 원점 재검토를 합의한 후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물을 전망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긴 했으나 4대 정책의 경우 야당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소 엇길리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으로 질타만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밖에 의료계 해묵은 이슈인 대형 병원의 회계관리문제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복지부 국감에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ㆍ질병청 국감은 첫 날은 국회에서, 이튿날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다수 인원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한 방안이다. 오는 13일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ㆍ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논란이 일었던 공적 마스크 제도를 비롯해 현재 개발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국내외에서 분쟁중인 보툴리눔톡신제재 관리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류 위생관리나 의약품 중고거래와 관련해서도 업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14일 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최근 일부 직원의 일탈문제가, 한 주 지나 20일 열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선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두 기관 모두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굵직한 자금을 다루는 만큼, 중장기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해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다. 이밖에 의대생 국가시험 추가 접수여부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안도 복지위 국감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