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송치' 경찰관 일반인 절반…제 식구 감싸기?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찰관 비율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찰에 입건된 경찰관은 4764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 1205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입건된 경찰관의 25.2%만이 검찰에 넘겨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입건된 일반인 534만8848명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57.4%(307만4963명)로 경찰관 기소 의견 송치율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율도 경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같은 기간 경찰에 입건된 일반 공무원 3만525명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47%(1만4375명)로 일반 국민에 비해선 다소 낮았지만 경찰관에 비하면 높았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의견율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의혹이 생긴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