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문한 택배기사·간병인 등 지원 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정부, 필수노동자 위한 방안 이르면 28일 발표
기존 예비비·기금 활용…휴가 일수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안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고강도 대면 접촉 업무가 불가피한 택배 기사, 간병인,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감염 위험에도 노출된 일부 업종 종사자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재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 지원에 나설 경우 '퍼주기 논란'도 예상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필수노동자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지원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지원 대상은 택배 기사, 호스피스 전문병원이나 요양원의 간병인, 환경미화원 등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과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일부 업종 종사자다. 현재 관련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 주무부처가 검토 중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 단계에 있는 만큼 추가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대신, 기존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 재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정부는 직접 재정 지원 외에 교대 근무와 휴가 일수 확보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근무환경 개선 가이드 라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직접 지원 금액이나 전체 예산 규모 등은 추석 이후로 공개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필수 노동자와 관련된 정부의 이번 논의는 지난 22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ㆍ돌봄ㆍ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ㆍ 물류ㆍ운송ㆍ건설ㆍ통신 등 특정 업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재원 사정을 감안해 그간 이어진 '퍼주기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직접 지원의 경우 업종별 소득 타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건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8년 말 9조원대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최근 5조 원대로 감소하며 장기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