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무조건 문제 있다는 건 옳지 않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 있다, 반시장적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을 왜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용인하고 지나갔다.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축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모순이 제거되지 않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IMF 이후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의 집중현상 생겨났다. 이런 것이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을 제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실은 상법 개정안 등에 나온 조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런 상법 개정안을 낸 것은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더 지속되면 안 된다고 해서 시정하기 위해 낸 것이다. 개정안이 지금 현행대로 통과된다 해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어떤 제도가 수립되면 그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되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다. 처음부터 이 법은 안 된다,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 경제활동의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의원 상당수가 있으니 이런 의견을 내고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입법 과정에서 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