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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에…野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최종수정 2020.09.24 12:03 기사입력 2020.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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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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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나선 데 대해 야당 내에서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으로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돈 전 의원도 "야당이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지원과 경기부양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인데, 위기극복과 관련없는 정책들은 시행을 미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개인들도 살기 힘들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기에 기업들이라고 상황이 좋겠나"며 "기업들도 죽을 지경인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소관부처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의원은 "아직 (법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기업 경영의 측면, 피해자 구제의 측면 양쪽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야당 소속 의원도 "아직 법안 내용을 보지 못해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법안의 나오면(상정되면) 심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며 '야당이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단소송 같은 건 소송법이니까 공부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당안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같은 건 양면성이 있다. 좋은 측면이 있지만 남용될 우려가 엄청 큰 제도라서 대부분 국가들이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서도 안 된다"며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당 중심으로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영권 방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야당 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번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상당히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외국인들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경영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10대 재벌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거래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선 "기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기우에 가깝다. 금융권에서 이미 정착돼 원활히 시행 중"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감독기능이 강화되면 기업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고소ㆍ고발 남발 우려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고소ㆍ고발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행위에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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