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길 열릴까…28일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오후 3~5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논의돼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 실시간 질의답변 등이 이뤄진다.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면 참여 가능하다.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도 받을 수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에서 SW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확인되면서 산업 고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을 통해 지난 7~8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방안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올해 말부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