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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협치 물꼬 튼 여야, 공수처도 협치할까

최종수정 2020.09.23 11:47 기사입력 2020.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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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합의하며 협치 물꼬를 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다시 협치에 이를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속도를 내자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협치가 아닌 대응 차원임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곧 선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출범 시한을 훌쩍 넘겼음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야당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성 비대위원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법안을 내서 하고 있는데, 190석의 거대 여당 아닌가. 그냥 밀어붙이기 할 것"이라며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추천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검토하겠지만 이는 협치 차원이 아닌 어디까지나 '대응' 차원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3년간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성 비대위원은 "청와대가 (대통령) 집권 3년이 지났는데 특별감찰관을 아직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고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조차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공수처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며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 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우리의 숙원이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정ㆍ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민주주의 완성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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