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호영 "세월호 기록물 공개, 200명 요건은 하지 말라는 취지…고려해 의견 모을 것"

다음주,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안 발의 예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좌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기록물 공개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200명 찬성 요건은 개헌과 같은 최대 요건 아니냐.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고려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다음주 초쯤 발의할 예정이다. 공동발의자로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을 포함해 119명에 참여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발의가 되면 의견들을 모아서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그동안 4차례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기록물 검증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응할 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구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사고 발생부터 구조·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제출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2017년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해 봉인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면 공개 가능하다. 범여권과 정의당 등 의원들 외에 15명가량이 더 필요하므로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기록물 공개 협조를 요청했고, 주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막말 발언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명 조치했으며, 지난 6월에는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영입하려던 이경전 교수의 과거 차 전 의원 옹호 글이 알려지자 철회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요구안에서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국가적 재난"이라며 "국가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져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참사가 발생한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수행의 과정 및 구조의 최종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의 대응의 적실성과 합법성을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지정기록물로 보관 중인 정보의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또 다시 외면할 것인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