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경제 3법' 추진하는 與 향해 "왜 기업 지배구조에 집착하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돈을 번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게 아니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을 향해 "(법안) 내용과 다른 제목을 다는 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왜 기업 지배 구조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담긴 법안에 '공정경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경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제가 보장되진 않는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라며 "대기업은 관치경제 틀에 묶여 (정부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잡혀가고, 반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라는 불이익을 받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모두 자율성과 창의성을 뺏기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