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 산하 '안보수사국' 설치

경찰청장 개별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수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국가수사본부 내에는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향후 경찰 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의 높아진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고,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수사부서 과장, 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 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