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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국민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

최종수정 2020.09.21 14:53 기사입력 2020.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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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어렵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그동안 각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1년 7개월만에 열린 이번 2차 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①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및 경찰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수본 설치 골자)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하고 ②내년 1.1.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③이에 발맞추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면서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 재촉할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안부 장관·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해 각 기관 개혁성과 및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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