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에도 美은행 통해 자금세탁"

유령회사·중국기업 통해 1억7480만달러 송금
2008~2017년 대북제재 강화시기에도 구멍뚫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북한이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각종 유령회사와 중국기업의 도움 등을 통해 미국 은행들을 거쳐 자금을 세탁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국 NBC방송이 보도했다. 수년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북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NBC방송은 20일(현지시간)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던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북한이 미국의 대형은행을 거쳐 자금세탁을 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NBC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인터넷매체인 버즈피드와 전세계 400명 이상의 언론인과 함께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에서 입수한 기밀문건을 분석한 결과의 일부라고 NBC는 밝혔다.

해당 기밀문건에 나온 시기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던 시기였지만 북한은 JP모건과 뉴욕멜론은 등을 포함해 미국 은행을 통해 승인된 송금 규모가 수년간 1억748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NBC는 해당 거래가 이뤄진 구체적인 기간과 이것이 전체 자금세탁 규모인지는 명확치 않다고 보도했다.

NBC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이미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 대표사례를 꼽았다. 뉴욕멜론은행 문건에 따르면 마 대표와 이 기업은 미국 은행을 거쳐 수천만달러를 보내기 위해 일련의 위장기업을 활용, 중국과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국 등을 통해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

문건에는 유령회사로 보이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갔으며, 일부 기업은 캄보디아처럼 고위험군 국가에 등록돼 있거나 거래에 대한 뚜렷한 상업적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NBC 방송은 마 대표가 당시 북한과 사업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언론 인터뷰까지 있었지만 이 은행은 수십건의 이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JP모건체이스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과 연관된 11개의 기업 및 개인에게 이득을 제공한 8920만달러의 거래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에는 단둥 싼장무역, 싱가포르 SUTL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글로벌 무역정보업체 판지바에 따르면 싼장무역은 북한으로 최소 80차례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은행을 자금 세탁에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은행이 해외 은행의 외환이나 다른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은행 업무(correspondentbanking)'를 담당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해외 불법자금 세탁자들이 자금을 옮길 때 대리은행서비스를 종종 이용한다며 미국 금융기관이 종종 이 거래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대한 취약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