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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KF-X 재협상… 쟁점은

최종수정 2020.09.24 09:02 기사입력 2020.09.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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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개발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재협상에 돌입한다. KFX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000억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지급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박태성 주 인도네시아대사는 인도네시아 프로보워 수비안토 국방부장관을 만나 KF-X의 재협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인도네시아측은 ▲KF-X 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 ▲자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늘리는 방안 ▲분담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 ▲체납한 개발비의 이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 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최종 조율을 위해 우리 측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0여명으로 꾸려진 협상단이 오는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용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KAI는 현재 상세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 8조8304억원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5000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예산으로 2700억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야당대표였던 현 프라보워장관이 KFX사업을 반대하고 해외직도입을 추진중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KFX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5318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예산으로 인해 국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 밖에 없다. 현재 양산 계획대로라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정부관계자는 "1년만에 진행되는 재협상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KFX 사업의 정상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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