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19, 입체적 위기…이분법의 종식 불러와"

김용범 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 찾겠다" 강조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오는 '입체적' 위기를 언급하며, 이분법식 고민이 아닌 유연한 사고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이분법(dichotomy)식 고민은 끝났다"면서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러스는 인류를 양성과 음성으로 갈랐지만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다"면서 "수시로 바뀌는 경제여건과 코로나 확산 추이를 반영해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시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던 국제금육기구들의 전망 조정도 신중해 졌으며, 집단면역 연구나 항생제 임상실험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도 관측된다"면서 우리 정부도 동적 균형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자들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금융분야 및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김 차관은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조합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계약도 변화한다. 평소에는 의료와 같은 사적영역이 감염병 위기시에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