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업계,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 호소…“관련법 개선돼야”

불공정거래·기술탈취 피해기업 대상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피해 중소기업 사례 청취, 구제 방안 협의 및 제도 개선 모색

간담회에 참석한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왼쪽 4번째)가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경청 제공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대상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85건(중기부, 2019년), 확인된 기술 유용 피해액만도 5410억원(중소기업중앙회, 20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 이동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례와 이로 인한 고통을 듣고, 구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참석 피해 기업이 피해 사례와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참석 국회의원들이 이를 청취했다.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등 대기업과 오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투명한 피해 중소기업의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카카오게임즈, 롯데글로벌로지스, 신한카드 등과 최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 기업들의 해결 방안을 위한 건의 사항도 쏟아졌다. 특히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및 행정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해 피해기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사례별 피해 구제 협의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모색도 동시에 이뤄졌다.

경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개선 발표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개선사항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태”라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 간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