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뉴딜펀드 투자대상 등 가이드라인 이달 중 발표"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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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9월 중에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품목별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과 관련 "RPS 비율이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2022년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비율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입법 제출 계획은 없고, 의원입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