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시장법 여파 수습 중인 英존슨…권한 발동 시 의원 투표 거치기로

보수당 의원들과 논의 끝 일부 수정키로…'국제법 위반' 반발 의원 설득 목적
영국 내 반발 목소리 여전…EU도 받아들이지 않을 듯
국제법 위반 우려 드러낸 美 민주당 지도부 설득 나서기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맺은 탈퇴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안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반발하는 보수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권한 발동 시 의회의 투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키로 했다. 내부시장법 발표에 따른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보수당 의원들과 내부시장법안을 놓고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적용, 권한을 사용할 경우 하원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보수당 반발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에 필수적인 보수당 의원들이 국제법 위반을 문제삼아 잇따라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밥 닐 보수당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 마저 나와 다음주 중 보수당 내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던 터였다. 이번 합의로 보수당 내 반발은 사그라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영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법무감인 리처드 킨은 존슨 총리의 발표 수시간 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존슨 총리에게 제출하는 사임서에 "법무관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점점 더 어려워졌다"면서 정부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EU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탈퇴협정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표결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만큼 보수당의 합의에 따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는 EU를 향해 신뢰를 갖고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만약 연말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못하면 EU 상품에 엄청난 관세를 붙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내부시장법안 발표에 따른 미국과의 무역협상 여파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민주당 지도부 등을 만나 내부시장법안을 설명하고 양국간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9일 법안 발표 직후 "영국이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탈퇴협정을 훼손한다면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경고 했기 때문이다.

라브 장관과의 만남 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영국을 믿는다며 신뢰를 드러냈지만 펠로시 의장은 하원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한 평화협정인 '성금요일협정(Good Friday Agreement)'을 수호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