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외치는 與…"추로남불" 불붙는 비난 여론

대정부질문서 '검찰개혁' 내세운 與…"방어카드냐" 비판 '봇물'
文대통령·여당 지지도 동반하락…"秋아들 휴가 논란 영향"
전문가 "지지율 하락, 진퇴양난 국면…추 장관 결단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서 씨 관련 의혹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나, 비판 여론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빗댄 '제2의 조국 사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을 추 장관에게 적용, '추로남불'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지속하는 비판 여론에 20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전문가는 추 장관 문제로 청와대와 당이 '진퇴양난'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이틀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감싸면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추 장관 관련 논란 부풀리기가 온 나라를 덮고 있지만 국방부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선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하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양쪽 진영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의혹만 찔러댔다"며 "침소봉대나 무분별한 의혹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 원에 대해 작은 위로라고 했는데 국민이 정말 듣고 싶은 위로는 2만 원짜리 작은 위로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간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위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관도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의와 싸우려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의 '정치공세' 주장에 대해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돼서 국민 절망이 깊어간다. 황제 군 복무 농단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사람이 먼저'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권 실세의 자식이 먼저'인 사람들이 됐다"며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거듭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면서도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검찰 고발 및 추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에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추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검찰개혁을 핑계로 의혹 해소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내가당직사병이다', '#우리가현병장이다'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는 "당직 사병은 우리들의 아들이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며 "추 장관은 아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하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는 동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민감한 20대, 추 장관 아들 나이대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부모 세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45.6%로,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36.6%)에서 긍정평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직업별로는 주부(39.5%), 학생(34.0%)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병역 이슈에 민감한 계층의 지지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는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문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이나 청와대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몰리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 할 텐데, 여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진퇴양난의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추 장관이) 불명예사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물러서기 어렵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러다 보니 청와대나 여당은 보호하는 건데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다.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