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옥죄기" 공동성명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옥죄기"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6개 단체는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전경련과 경총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달 25일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