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선제공격 논란' 미사일대책 촉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퇴임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선제공격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한 새로운 미사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고 11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올해 연말까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담화를 이날 발표했다.

담화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둔 탄도 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소형화 등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킬 수 있겠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저지'에 대한 안전보장정책의 새로운 방침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영역 안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파괴해 일본을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운용 방식이나 적에게 공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에 따라 이달 16일 임시 국회에서 차기 총리가 선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담화는 차기 내각을 향한 촉구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