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쉽게 하려면…의료법부터 바꿔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논의
개인정보 유출·책임소재 등 부작용 방지해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록 제3자 열람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십여년간 법안 처리에 막힌 청구간소화가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는 보험업법과 함께 의료법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야 모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골자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하면서 통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록 제3자 열람 예외적 인정, 개인정보 유출 위험, 제반 비용 부담 주체, 심평원 업무범위 규정 등이 입법 과정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해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기관 간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중계기관을 연결, 통합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간소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계,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반발

하지만 의료계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며,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기록 전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의료기록의 전자적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요양기관, 수탁기관 및 보험회사 간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기록의 전송주체인 요양기관에 그 책임을 물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서 공적 제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기록 제3자 열람을 실손의료보험에서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표준문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암호화 해 전송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송되는 개인정보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하는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실손보험 보험금청구가 간소해지면 보험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되므로 시스템 구축운영, 서류 발송 및 수신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금청구 필요 서류의 전자적 형태 전송 및 전산체계 구축·운영관련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 하도록 할 경우 건보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법상 심평원의 주요업무는 '요양급여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로 규정, 위탁업무는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로 한정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