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금융사 공정한 데이터 거래원칙 마련"

금융사-빅테크 등 참여 디지털금융협의회 출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10일 거대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금융회사 간의 공정한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회의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선)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 방식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의 발언은 네이버ㆍ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데이터 거래와 융합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가운데 빅테크에 대한 규제 미비와 제도의 허점 등으로 금융사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란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지주사는 계열산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데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쉽다는 점,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리관리업)에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불공평하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적에 금융당국은 그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의 적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도 이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재확인
다만 '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제

손 부위원장은 또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하게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출범한 디지털금융협의회는 디지털금융 시대의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금융당국과 빅테크ㆍ핀테크(금융기술)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두루 참여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손 부위원장과 함께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한다.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이 함께 한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은 빅테크ㆍ핀테크 분야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앞으로 2~4주 간격으로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각종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