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홍콩보안법·신장위구르·남중국해 문제 입장정리해야"

삼성·SK 화웨이 공급 중단…앞으로는 비경제 영역도 대비해야
G7 중 미국 외 6개국도 중국 불신…"우리도 비경제 영역 입장 분명히 해야"

미국 해군 소속 F/A 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지난 7월6일(현지시간)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니미츠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 위에 착륙하는 모습.(이미지 출처=AP연합뉴스·미 해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중 갈등이 통상 등 경제는 물론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 영역으로 퍼지고 있어 신장위구르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0일 '미·중 간 쟁점 사안별 주요 7개국(G7) 각국의 대중(對中) 정책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중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화웨이 5G 장비 ▲투자심사 강화 ▲사이버 보안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우리도 '태풍의 눈'으로부터 비껴갈 순 없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미·중 양국이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외연은 진단했다. 대외연은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원호 대외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는 당분간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상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미·중 간 갈등은 향후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권위주의적 자세, 마스크·백신 외교를 통한 세력 확대와 체제 선전에 따른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신 등이 중국에 치명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미국 외 G7 6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부터 단행하고 있다. 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적용하면 민감한 첨단기술이 인민해방군(PLA)이나 국가보안부(MSS)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위구르인 백만여명이 '자발적 재교육 시설'이라 불리는 수용소에 재판도 받지 않고 수용된 사건이 폭로된 것도 중국엔 타격이다.

6개국은 제41차 UN 인권이사회에 공개서한을 제출하고 중국에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러시아, 세르비아,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도 지난해 7월까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관련 정책을 지지했다가 지난 6월에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제상설재판소(PCA)가 2016년 7월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그은 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도 중국에 부정적인 뉴스다.

영국은 보유 항공모함 2척 중 1척을 호주와의 작전을 이유로 남중국해에 상주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 일본은 2017년 이후 매년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연 부연구위원은 "비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간 갈등 격화에 대비해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