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국회의원에게 돈 안주는 게 차별인가" 신동근, 선별 지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보편지급' 주장에는 "기계적 균등은 공정도, 정의도 아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두고 "저 같은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제적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며 선별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고 불평등을 강화할 수가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할 걸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주는 것과 같은 또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며 "저소득층은 쓸 돈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바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주장해 온 보편지급에 대해서는 "장점이 나름대로 있지만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총액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선별이나 보편이나 총액은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선별지급을 비판한 데에 관해선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 아니겠나"라며 "실제로 이 지사께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어제 표명하셨다. 잘하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