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중반대' 4차 추경…"전액 국채, 코로나 피해 계층 타겟팅"(종합)

고위당정협의회서 확정…"금주 중 추경안 제출, 추석 전 국회 통과"
"방역이 가장 최우선" 공감대…"추석 이동자제 부탁"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전액 국채로 발행되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사실상 전액을 국채로 발행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은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은 이른바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로 구성된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차별화된 지점이다. 다만 소득분위에 따른 '선별지급' 방식이 아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타겟팅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이 당정청의 설명이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아동 특별돌봄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담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을 포함하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통신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구직 관련 지원금도 별도로 예산에 책정하기로 했다. 아동돌봄과 관련해선 대상, 지급방식을 두고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더 있을 것이라고 최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고 대폭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지원받는 국민의 숫자나 규모가 상당히 늘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이 담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주 중 민생 안정 대책 발표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