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해수부, 역대 최대 규모 편성…"해양수산 뉴딜·신산업 중점 추진"

2021년 예산안

6조1440억원 편성…전년比 9.7%↑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고 증가율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수산 공익직불제' 515억·'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410억 편성
해진공에 300억 추가출자…코로나19 피해 선사 지원 강화
해양바이오 육성·수산업 유통구조 비대면으로 전환

2016～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 추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6조원이 넘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 시장 등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과 해양진흥공사 추가출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1일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0년도 본예산(5조6029억원) 대비 5411억원 증가(9.7%)한 6조144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우선 해수부는 내년부터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 예산을 올해 59억원에서 내년 148억원으로 89억원 늘렸다.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수립에 5억원을 투자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 체계(4억원·설계비 등)를 만들기로 했다. 또 스마트 항만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항해 등 핵심기술(13개) 개발 예산도 59억원에서 139억원으로 늘려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신규로 45억원을 반영하고,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은 155억원에서 219억원으로 64억 늘린다. 특히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930억원)하고,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143억원 많은 1299억원을 편성했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전통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종사자의 안전·복지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515억원을 들여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예산을 410억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상 물동량 감소와 중소선사의 유동성 부족에 대응해 해운 산업 지원 전담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300억원) 지원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중소 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복지 기반 구축 예산도 250억원 늘린 396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항만·어촌·해양관광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안·도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을 신규로 60개소 늘리고,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대한 투자(103억원)와 함께 강원 수산항 등 건설 중인 어항 시설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태풍과 폭우,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안전 인프라 투자도 올해 2801억원 수준에서 3151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바이오(634억원) 등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또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 기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보유한 벤처 기업 등이 관련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스케일업' 사업(56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 구조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1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원)과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4억원)에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1억원)와 청정 위판장(1억원)을 확대한다. 또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출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11억원)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수출 바우처형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55억→76억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