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30% 통행세, 소비자에 비용 전가" 학계도 우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와 결제수수료 30%를 강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7일 개최한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특별 세미나에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65%가량을 구글이 가져가고, 애플이 25%,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콘텐츠·게임 기업 12곳을 인터뷰를 진행해 구글의 정책 변경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분석했다.

조사 결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은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수익에 타격을 받는 부분은 고스란히 가격에 연동될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된 수수료가 이용자에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100%"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들은 '디지털 식민지'가 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규제 관점에서 보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애플과 다르게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면서 시장 내 지위를 확보했던 구글이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구글 자사 앱 선탑재 문제 등을 같이 조사하는 등 관계 부처의 협동 작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용자들의 인식도 사업자들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 이용자들 역시 구글의 30% 수수료는 과도한 편(86.7%)이라고 반응했으며, 구글의 정책 변경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59.8%)이 '공정하다'는 비율(8.9%)보다 7배 많았다.

구글 수수료 정책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58.5%)이 '필요 없다'는 비율(12.5%)보다 약 5배 많았고, 참여자의 59.4%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