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의료공백'에 초강경 대응…전공의도 强對强 대치

정부 "불응 시 면허정지 혹은 3000만원 벌금" vs 전공의들 "파업의지 변함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료계 2차 총파업이 강행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흥순 기자] 26일 2차 의사 파업에 대해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인력인 전공의가 파업의 주축이 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2014년 이후 6년 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언택트)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는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항에서는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했을 때와 2002년 4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을 때, 2014년 3월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들 "파업 의지 변함 없어"= 정부의 엄정 대응에도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전 의사 직군이 파업에 동참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 측은 "오랜 시간 동안 꼬일대로 꼬인 관계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달라"며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의료계에서도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이번 파업에 강경한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정부의 엄정 대응에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파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는 유지하기로 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이날 오전 의협 측은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대응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