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귀환과 공정한 분담‥트럼프 캠프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

재선시 주한미군 축소·철수 및 방위비 분담금 압박 확대 예고
반 이민·반 중 정책 확대 시사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성공시 중점과제로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과 동맹의 공정한 비용분담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과 함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재선캠프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시 중점과제를 공개했다. 과제에는 일자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국 의존 끝내기, 보건의료, 교육, 경찰 보호, 불법이민 종료와 미국 근로자 보호, 미래를 위한 혁신 등의 항목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은 구체적으로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 '무적의 군사력 유지ㆍ확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전멸', '위대한 사이버 방어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한국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병력 귀환 문제와 동맹의 방위비 분단금 확대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그만큼 재선시 이 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측이 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타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더 많은 분담금 요구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쟁 중단과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의 경우 아프가니스칸 등 중동 등 분쟁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 또한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카드로 우려된다.

미국이 이미 주독 미군 일부 철수를 결정한 만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시 북한과 최대한 식속히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북미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도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선시 북한과 실무적 접근을 예고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타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우리 정부에 긍정적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할 짐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재선 중점 사안은 중국에서100만 제조업 일자리를 되가져오고 중국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대해 중국이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는 점도 향후 미중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 역시 미중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밖에도 중점 목표에는 기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세계 정세를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무역합의 마련'이라는 조항도 무역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관철을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이민 종료와 미국인 노동자 보호'항목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시 반이민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패 근절을 뜻하는 '오물 청소' 항목에 포함된 '미국 시민을 해치는 국제기구 대응'은 트럼프 정부에서 벌어졌던 유네스코,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