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방해, 형사 범죄도 적용…엄중한 법집행 보여줘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8.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됐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 및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서울시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을 긴급하게 결정, 최소한의 인원만 수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해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당부를 전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방역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회의실로 이동해 서울시 방역 당국자들에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로 약 20분에 걸쳐 진행된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대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순으로 각각 관련 분야 방역 대책 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화 연결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관리실장과 유선으로 연결해 수도권 병상 확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밖에 민간병원 역학조사관,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보건소 관계자 등과도 전화 연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일정에는 서 권한대행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