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행정부 과잉기능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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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공공부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을 개혁할 외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정부의 과잉기능을 축소하고 자율과 책임이 넘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온(on)국민공부방'에서 “국가 기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편을 위한 물음에 답을 찾고, 국회가 숙고하여 입법화하는데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4만6000명이었다. 그러나 3년만인 올해 1분기에는 41만8000명으로 7만명 이상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약 30조원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블록체인형 정자정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혁신을 공약했다”며 “그밖에도 정부효율화를 위해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총정원령 개정, 총액인건비제 개정,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 미래정부로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실적을 내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제로페이의 경우도 시장에 이미 여러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들어간 것이다. 결국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