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홍수피해 지역 댐 관리 조사…문제 드러나면 엄정 조치"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운영 관리 전반 조사
사전조사팀, 댐 운영 자료 확보…조사위 구성 중
부유쓰레기 처리…특별재난지역 60억 물값 감면
내일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근본대책 마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민관 합동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 관리 전반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착수했다"며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치의 의혹없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원인이 급작스런 댐 방류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댐 운영 및 수리·수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향후 댐관리 조사위는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사위 구성을 위해 피해지역 지자체와 학회, 지역 대책협의회 등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조사위는 사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시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시설 피해 복구와 부유 쓰레기 처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60억원 수준의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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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6만7000t 중 50%를 이미 수거했으며, 댐·보 쓰레기는 이달 말까지, 하천·하구 쓰레기는 다음 달 초까지 모두 수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해폐기물 처리의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 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일(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 계획 등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끝으로 조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