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방역 저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전날 SNS 통해 '역학조사지원단' 재가동 언급…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방역당국의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특히 추 장관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력을 강조했다.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포함됐다.

전날 추 장관은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 9명이 투입되는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추 장관은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