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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앱 통행세' 애플의 甲질…수수료정책 반발한 게임사 퇴출 논란

최종수정 2020.08.14 09:22 기사입력 2020.08.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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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날강도짓(Highway robbery)이다." "개발자에게 더 불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무려 30%의 앱 수수료를 떼어온 애플이 자사 정책에 반발한 게임업체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이른바 '앱 통행세'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구글과 함께 글로벌 앱마켓을 독과점하고 있는 애플의 '갑(甲)질'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이들의 수수료 정책은 미국 하원에서도 "날강도짓"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규제 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애플, 앱스토어서 에픽게임즈 퇴출

애플은 13일(현지시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의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면서 퇴출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 구입이 가능한 인앱 결제(IAP) 기능을 구축한 데 따른 조치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이용자들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검토·승인하지 않은 기능을 도입하고 인앱결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지난 10여년간 앱스토어를 통해 모든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툴, 테스트 등 앱스토어 생태계의 혜택을 받아왔고, 앱스토어 약관과 가이드라인에도 스스로 동의했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퇴출된 에픽게임즈 역시 애플을 고소하며 이른바 '30% 앱 통행세'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애플과 구글은 기기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수수료 30% 정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개발자와의 비즈니스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퇴출-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는 절대 갑의 위치인 앱마켓 공룡과 개발사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애플은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에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왔다. 소비자가 게임 아이템에 1만원을 결제할 시 애플이 3000원을 챙기는 구조인 셈이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경우 아이템 판매를 통한 월 매출만 34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하원에서조차 앱 수수료를 두고 "날강도짓"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수수료 30% 앱 마켓사 갑질, 국내서도 비판

여기에 구글 또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 전체로 수수료 30%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앱마켓 공룡들의 갑질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는 앱 개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국내 앱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거래 비율은 90%에 육박한다. 반면 국내 콘텐츠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세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영향력이 막강한 앱마켓 공룡들의 수수료 정책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도 애플과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앱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남용 행위를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이른바 ‘앱통행세’ 로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앱 개발자들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공동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애플, 구글의 수수료 약관을 시장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한 피해자 모집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아마존 등 일부 업체에는 30% 수수료 면제 정책을 펼치는 등 막대한 장악력을 가진 앱 사업자들이 더 불공정한 환경을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의 갑질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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