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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된 페이스북, 망하면 세계 대혼란…대비 방안 마련 필요"

최종수정 2020.08.12 14:35 기사입력 2020.08.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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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과 유사정 많아"...개인정보 보호 등 방안 마련해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이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일으켰던 은행처럼 사용자 등의 의존도가 높아 이를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인터넷정책리뷰 저널에 게재된 영국 옥스포드대 박사학위 지원 논문에서 작성자 칼 외마나와 니키타 아마르발은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파산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논의거리를 분석했다. 최근 SNS에 대한 규제기관의 압박과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연구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가 일상생활의 기반으로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무수한 사회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대혼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사람들을 언급했다. 이들은 당장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개인정보 활용 및 삭제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거나 파산 진행 과정에서 이를 팔아 넘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이 외에 SNS를 통해 기록했던 다양한 역사적 자료가 광범위하게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개념과 명확히 유사한 점을 확인했다"면서 "유지는 되어야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치르면서 유지할 수는 없는 기관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두 작성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술기관(systemically important technological institutions·Siti)'이라는 개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가끔 '대마불사'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해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사실 너무 커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망할 순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SNS가 파산하거나 폐쇄할 경우 이용자의 기록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찾고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사용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규제당국이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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