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쉽게"… 법원행정처, 업무매뉴얼 발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송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던 1500페이지 분량의 설명서를 알기 쉽게 압축·요약한 것이다.

11일 법원행정처는 전자소송 진행 단계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서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에는 그동안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형태로 제공하던 사용설명서가 실제 업무화면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또 실무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사례모음', '유의사항'으로 모아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책을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법률사무 종사자들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신규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은 민사·가사·특허·행정·집행 등 형사를 제외한 모든 소송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접수율은 2018년 77.2%, 2019년 82.0%, 2020년 1~6월까지 86.8%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책자 발간으로 소송당사자들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자소송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률사무 종사자들에 대한 전자소송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