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안정 고용 노동자에 최대 500만원 저리 융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임금 노동자, 일명 '불안정 고용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저금리로 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시 기금 30억원ㆍ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 해주는 방식이다.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융자 대상은 서울 시내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지역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또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해야 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사회적금융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 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고용ㆍ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