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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버블' 우려에도…韓銀 유동성 회수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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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와 괴리 잡을 뾰족한 수 없어
당분간 자산가격 상승 어느정도 용인 불가피

투자자들, 당분간 유동성 회수 어려운 이유 간파
부동산·주식 더 오를 것이란 심리가 자산가격 더 올려

'코로나 버블' 우려에도…韓銀 유동성 회수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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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푼 돈이 버블(Bubble·거품)만 키운다는 우려에도,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돈을 거둬들일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기업·가계가 조달한 '공짜 돈(Free Money)'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투자자들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간파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거품인 것은 안다. 하지만, 당분간 거품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거품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처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기 때문에 자산가격은 당분간 더 오른다는 얘기다.


11일 한국은행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은 집행간부 내에선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자산가격 급등의 원인이 저금리라는 비난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거둬들일 때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관계자들 중엔 아직 자산시장을 거품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회복이 요원한 실물경제 때문이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고용률이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5만2000명 감소하며 넉 달째 줄었다. 대기업들이 예상보다 선방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엔 대규모 무급휴직 등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고, 코로나19 초기 생계형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아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타격은 가계로 돌아갈 수 있다.


막대한 돈을 푼 효과가 이제야 산업활동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완화적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은이 이번주 중 발표할 6월 시중통화량(M2, 광의통화)은 5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M2 증가폭이 전년동기대비 10%에 다다르면서 자산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혔지만,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의 M2 증가율(16.0%)이 가계(7.1%)보다 훨씬 높다. 한 한은 관계자는 "최근 한 달 정도는 가계대출이 확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풀린 돈은 기업지원에 쓰였다"며 "6월 산업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일제히 오른 것을 봐도 기업으로 흘러간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아직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무게를 싣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2022년까지 제로(0)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중앙은행(BOE)도 최근 기준금리(0.1%)를 동결했고, 호주중앙은행(RBA)도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이 먼저 긴축정책을 펼치면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해외 기관들은 신흥국도 완화정책을 유지하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산업구조 개편에 힘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을 해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업으로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대신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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