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정책의 배신' 무슨 내용 담겼나

"저는 임차인"...윤희숙 '부동산 5분 발언' 화제
저서 '정책의 배신' 정치권 안팎서 관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문재인 정부 정책 조목조목 비판

미래통합당에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 초선'이 됐다. 인기몰이 요인으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논리와 호소력이 꼽힌다. 잔뜩 예민해진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도 한몫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대표 발언으로 통용하고 있다. 특히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펴낸 책 '정책의 배신'도 정치권 안팎에서 연일 화제다.

정책의 배신(21세기북스 출판)은 386세대가 선의로 포장해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차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이 '배신의 정책'으로 지목한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제로화 △국민연금 △정년 연장 추진 △신산업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6가지 정책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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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폭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이냐"

윤 의원은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제목의 목차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첫 2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이 29%나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분배뿐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라며 "새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었고 그 여파는 2018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첫해인 2018년에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가 24만 개나 줄었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고용을 떨굴 정도로 급격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대부분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사실상 이는 모든 나라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입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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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근로 제도 "누가 이득을 보고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하나"

주 52시간제 근로 제도에 대해서는 아예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근로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에는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합쳐진 것입니다"이라면서도 "저생산성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 근로를 무조건 준수하고 갑자기 강요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장시간인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일률적 입법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인가, 왜 이런 획일적 방식이 채택되었고 결국 누가 이득을 보고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하나"라며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 "정규직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동시에 달성할 수 없어"

특히 윤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인천국제공항 공사 내 비정규직 1만 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공공 기관은 연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급박하게 이행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규직 처우 중 과도한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즉 정규직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 일자리만 존재할 경우 기업이 훨씬 더 까다롭게 일자리를 제공할 터이므로 이들 취약 근로자 중 상당수는 일자리 기회 자체가 없어질 공산이 큽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빈곤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취약 근로자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가구소득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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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간 불공정성 극에 달해…국민 설득해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서는 "2018년 재정 재계산으로 전면적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백히 알려졌는데도 정부의 개혁안에서는 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라며 "세대 간의 불공정성이 극에 달했는데도 이를 해결한 역량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연금제도 운영 어려움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연금제도 건강한 유지를 위해서는 리더십과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회적 그룹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데도 제대로 대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 "청년들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병목 해결해야"

윤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을 위하지 않은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마음을 현급 지급으로 위로해주는 것은 매우 단기적이고 휘발성의 정책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기회를 두고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병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현금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문과 해결 요구를 잠잠하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통합당 의원들은 윤 의원 저서 '정책의 배신' 일독을 권하고 나섰다. 김웅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이 지금 86세대 권력으로부터 어떤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팔려갔는지 정책의 배신을 읽으면 알 수 있다"며 "깨어나서 연대하고 싸우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설득력의 감동! 정책을 보는 눈, 말의 힘, 온몸으로 전해지는 진정성!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 하면 부동산은 벌써 잡았다"며 "아직도 전 정권 탓하는 무능 김현미 장관! 그런 김현미만 바라보는 속수무책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계시는가. 당장 책 주문했다. 윤희숙 저 '정책의 배신'"이라고 적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