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호 공급대책, 내일 나온다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서울 '35층 제한'룰 완화될듯
현금 기부채납땐 용적률 상향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약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4~5일이 거론됐으나 4일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아직 조정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어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안다"면서도 "4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처리와 공급 대책 발표를 마무리하고 오는 5일 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당정 협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가구 수준으로 서울 지역 택지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수 기준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기부채납으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으로 받아서는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에 투입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ㆍ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