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011, 017 번호 못 버려..다시 위헌 소송 할 것"

010통합반대운동본부 31일 세종청사 시위
"자율적 선택권 관점에서 011, 017 계속 쓰게 해달라" 요구

휴대전화 앞자리 011·017 번호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27일 0시 종료됐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끝낸 건 25년 만이다.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011과 017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27일 25년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2G 서비스 종료로 011과 017 번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오늘(31일) 세종특별시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문에서 "01X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쓰던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온 '010통합정책'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신대용 매니저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헌법소원을 다시 낼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쓰던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카페에는 3만7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다음은 신대용 매니저와의 일문일답

-오늘 시위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2G가 종료되더라도 쓰던 01X 번호를 그대로 3G와 LTE, 5G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2G 종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2G 종료는 하되, 이 단말기에서 썼던 '한시적 번호 이동' 기한을 늘려 번호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번호를 그대로 쓴다고 돈이 더 들어가거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010통합정책'을 근거로 01X 번호 사용을 막고 있다. 저희는 010통합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010통합정책을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2002년에 과기정통부가 '번호브랜드화'를 이유로 010통합을 한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사업자마다 다른 번호(SK텔레콤 011, KT 016 등)를 부여한 것부터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그 이후인 2004년에 '번호이동성 법안'이 통과돼, 통신사와 관계없이 번호이동이 가능해졌고 번호브랜드화란 개념이 없어졌다. 그런데 왜 그 전부터 01X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 010에 통합이 돼야 하는가. 우리는 '번호이동성 법안'에 의거해 번호이동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헌법소원을 다시 접수할 생각이다. 핵심 근거는 '자율적 선택권'이다. 2013년 헌법소원에서는 번호가 재산권이나 그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휴대전화 번호도 사람 이름과 동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번호이동 청구소송은 대법원 상고가 들어가있는 상황이다.

-알박기나 다른 특혜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특혜를 바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근거로 삼지도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도 없다. 그 점에서는 떳떳하다. 순수하게 쓰던 번호를 유지해달라는 것이고, 번호이동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번호는 '국가자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국가자원임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재난상황이 아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선택권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