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 및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감면 조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해’의 범위를 확대해 ‘그밖에 재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을 신설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