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행정안전부·국정원과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자치경찰제 후속 법안 마련,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근절 및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골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개혁을 오늘 다시 시작한다”며 “이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다.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초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독점된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당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변혁”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도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며 “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보관(IO) 폐지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긴 위해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