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대차 3법 무리한 추진…서민·무주택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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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역사상 일방적인 의회 독재"라고 규탄했다.

통합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상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방 표결 처리했으며, 통합당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통과된 부동산 법안은 정부의 6·17 대책, 7·10 대책, 12·16 대책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하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무주택자의 피해와 시장 혼란을 우려한다"며 "정부·여당은 표면적으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국토교통위원들은 "민주당은 국회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에 따라 처리를 강행하려는 임대차 3법과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등 민주당 법안 6건만 골라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회 역사상 이러한 일방적인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 첫 회의, 아직 부처별 업무 보고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법안상정·통과 시도는 지난 법사위원장 사태와 더불어 본격 의회 독재시대를 열어가는 행태"라며 "면밀한 법안 심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할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워 기습 기립 표결로 상정,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올라온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안만 상정시켜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상정하여 하루만에 통과시키려는 이러한 전례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앞으로 절대다수 여당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두려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